저소득학생 대학입학 균형선발제

저소득 학생 '돈걱정 없이' 대학간다
교육부 '기회균형선발제' 특별전형 대상 포함 2009학년도 실시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 … 정원외 9% 우선 시행

2009학년도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습능력을 보충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으로 가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기회균형선발제는 현행 각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정원외 11% 범위 내에서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 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저소득층 학생 등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대학들은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원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9~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원외 9% 범위 이내로 기회균형선발제를 우선시행하고 201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정원외 11% 범위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9학년도에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정원외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 2만1천354명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학년도부터 정원외 11% 범위로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하면 수도권(4년제) 3천50명, 지방대(4년제) 8천756명, 수도권 전문대 7천165명, 지방 전문대 1만2천626명 등 모두 3만1천597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기 위해 정원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들에게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30만원 정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 1·2학년 내신 이수과목 2분의 1 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인 자, 재학생의 경우 학점 평균 3.0(B) 이상인 학생에 대해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학생은 각 대학의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시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대학을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학습능력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